[매일일보 이소현 기자] 서울시가 반지하·고시원·옥탑방 등 취약한 거주 시설을 개선한다.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신축하거나 지하층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고, 고시원 리모델링해 이를 대체할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공급한다. 또 옥탑방은 주거 성능을 높이는 등 장단기적으로 취약한 주거 시설 등을 점차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30일 오세훈 시장은 이같은 내용의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펼치겠다는 목표다.
종합대책은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안심주택△안심지원△안심동행 등 크게 세 분야로 구체화했다.
안심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반지하 주택은 매입과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 매입해 신축하거나 기존의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시는 이같은 주택을 2026년까지 1만64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개별 신축이 어렵거나 주변과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매입하여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는다.
시는 또 '안심 고시원' 제도를 신설하고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과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인증한다.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시는 공공 기여 등을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옥탑방은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동반 가구 등이 거주 중인 옥탑방을 대상으로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게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시 지원을 통한 집수리 이후에는 SH공사-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집수리 지원제도 또한 확대한다. 우선 적용 대상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서울 전역의 취약거주시설로 확대하고, 공사범위에 단열성능, 환기시설, 빗물 유입 방지시설, 내부 단차 제거 등도 포함한다. 시는 2026년까지 총 2300개소를 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안심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판잣집․비닐하우스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지원한다. 열악한 거처에 살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이 화재 등 주거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일을 막는다. 구룡, 성뒤, 재건마을 등에 거주하는 1500여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또록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돕는다.
주거취약계층이 생업 등을 이유로 이사해야 할 상황이 생겨도 목돈 마련 부담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바우처는 1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시는 이번 대책이 지속 실행되도록 민‧관 협업을 통한 안심 동행을 강화한다. 시는 SH공사의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한다.
‘동행 파트너’는 크게 △주거안전 파트너(취약주택 주거환경 개선) △주거안심 파트너(주거상담 및 생활 지원) △지역 파트너(주거취약계층 발굴)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정책 성패가 민간 참여에 달린 만큼, 민간 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서울형 ESG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