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산 넘어 산'…법인세 이외 쟁점도 '장애물'
상태바
예산안 '산 넘어 산'…법인세 이외 쟁점도 '장애물'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2.12.18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주말에도 '내년도 예산안' 협의 지속
주요 쟁점 이견에 단기간 합의 불투명 전망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여야 원내대표. 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여야 원내대표. 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역대 최악의 '지각 처리'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여야 모두 예산안과 관련해 갈등을 서둘러 끝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법인세 인하'뿐 아니라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비비 지출'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견도 상당한 만큼 처리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말에도 물밑 접촉을 하고 예산안과 관련해 협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에 이어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에서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 외 쟁점들에 대해선 주말 동안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 차례 예산안 중재안 수용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은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재차 국민의힘의 합의를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은 신경 쓰지도 않고 오직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며 "여당이 예산안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과세 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내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장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지난 15일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중재안을 제안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인세 1%p 인하'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 역시 합의에 이르기엔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은 수십억원에 불과하지만, 여야의 자존심이 달린 대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출범 당시부터 '위법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비판했지만, 정부 여당은 새로운 정부를 꾸려가기 위해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맞선 바 있다.  이처럼 당초 두 기관 신설 자체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민주당은 15일 '여야 합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적법성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를 쓴다는 부대의견을 넣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중재안이 해당 기관들의 운영이 불법이고 위헌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줄곧 평행선을 달린 끝에 결국 국민의힘이 최종 중재안을 거부하자 김 의장은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상황이다. 김 의장은 16일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정치하는 사람이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최약 계층을 도우려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하면서 "월요일(19일)에는 예산안이 본회의에 통과해야 한다"고 여야를 압박했다.  김 의장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예산안 데드라인'으로 못 박으면서 여야 원내대표는 최대한 시일 내 합의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여야 모두 무조건적인 양보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예산안 협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