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과점체제’를 해소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은행 신규 진입보다는 예금‧대출 비교 플랫폼, 스몰라이선스 도입 등 허들을 낮추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연다. 이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전회의의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우리 은행 산업에 과점 폐해가 크다”며 금융당국에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TF에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영국의 챌린저뱅크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도입, 은행업 스몰라이선스 등의 방식이 거론된다. 지난 17일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빅테크를 둘러싼 진입장벽의 해소가 필요하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스몰 라이선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가 단위가 너무 무거운 현행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업법의 라이선스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스몰 라이선스 체계를 통해 과점 체계인 금융회사들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전문위원은 “중소 핀테크 업체들이 신용카드 매입 서비스 시장에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 등 진입규제 및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한 신용카드 매입 전용 라이선스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금‧대출 비교서비스도 금융사 간 경쟁을 촉진시켜 과점의 폐해를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대환대출 플랫폼이 가동될 예정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환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 상품을 모바일 앱을 통해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금리 상승으로 커진 서민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대환대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대환대출 시장은 온라인 시스템이 미비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하고, 금리 등 대출상품 조건을 한 자리에서 비교하기 어렵다. 이에 금융위가 금융사 간 대환대출을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대부분의 주요 금융사가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중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처음으로 대출 중개 플랫폼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예·적금 중개 플랫폼과 동시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2분기부터는 예적금‧비교 추천 서비스도 등장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신한은행,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등 9개 기업의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카카오페이는 예적금 상품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금감원 오픈API를 통해 고객에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147개 금융사의 예적금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합한 상품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