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지역균형발전 취지 맞지 않다 지적
[매일일보]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해온 한국감정원이 구내식당과 매점의 위탁운영을 서울업체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28일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의원은 사업실적과 운영노하우, 자본력, 브랜드 등 모든 면에서 월등한 서울 대기업을 지역 중소업체들이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계란으로 바위치기’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한국감정원은 지난 8월 입찰을 통해 서울 소재 L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L업체는 앞으로 2년간 한국감정원의 본점 식당(503.7㎡)과 기숙사 식당(187㎡), 매점(154.4㎡) 등을 운영하게 된다.대구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의 경우 처음부터 구내식당 운영을 지역업체로 제한해 입찰했고, 감정원도 지역 업체로 제한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했어야 한다는 것.이에 감정원은 입찰 대상을 대구 업체로 제한할 강제규정이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입찰 규모가 2억3천만원 이하면 지역 제한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입찰 규모(연 예상매출액)는 4억4472만원이고 부가세를 빼더라도 4억 원이 넘기 때문에 대구지역 업체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것임.이날 김태원 의원은 “서울업체에 식당 등의 운영권을 맡겨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점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지역 업체의 경쟁력도 뒤떨어지지 않으며 그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할 의무와 책임이 이전 공공기관들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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