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재도입 관련 갈등 점화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제약업계와 정부가 내년 유예가 만료되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피력해 제도 재도입에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한국제약협회는 6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제 27회 약의 날 기념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건강보험 기준(상한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경우 그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다.이 제도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시행 후 지난해 정부의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및 약가 일괄인하 정책 이후 내년 1월 유예기한 만료된다.이날 토론회에서 제약계 패널들은 시장형 실거래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김선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획부장은 “병원급은 입원환자를, 의원급은 외래환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약가차액이 있다하더라도 환자가 대형병원 등 병원급 이상으로 쏠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형실거래가 운영기간인 16개월간과 이후 유예기간 16개월간의 1원 낙찰 품목수를 살펴보면 운영기간 중에는 2759품목이 발생했으나 유예기간 중에는 2903품목으로 나타나 거의 변동이 없다”며 시장형실거래가로 인해 1원 낙찰이 발생한다는 논리에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