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대학 중 첫 시국 선언…전국 대학가로 확산
윤석열 정부 비판하며 “국민 주권 수호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 필요”
윤석열 정부 비판하며 “국민 주권 수호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 필요”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전남대학교 교수 107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며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광주·전남 지역 대학으로는 이번이 첫 시국 선언으로, 교수들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헌정 질서 파괴’와 ‘국정 농단’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날 교수들은 ‘국정 파탄의 책임자,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는 제목의 시국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해 국민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 권력을 남용한 일방적 국정 운영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은 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위협하고 있으며, 서민 경제와 국가 주권을 외면한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현 정부의 정책이 경제적 취약 계층과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굴종적 한미동맹 강화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은 국가의 자주성을 포기한 행위이며, 대일 외교 역시 국익과 자주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이러한 외교 정책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남대 교수들은 최근 공개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녹취록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강하게 비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윤 대통령 내외와의 유착 의혹이 담긴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교수들은 이 사건을 “설마했던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표현하며, 여론 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 등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불법적 개입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사건을 거론하며 현 정부가 국민에게 공정과 상식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특혜 의혹 등을 예로 들며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비리 의혹이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사법 당국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통합의 상징이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존경 대상이 되기 위해선 스스로와 측근 비리 의혹을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대 교수들은 이번 시국 선언에서 국정 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국민 통합의 상징인 대통령의 역할을 지적하며, 국민이 진정한 국가의 주권자로서 행동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 이상 참담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대학가의 시국 선언은 지난달 28일 가천대 교수노조의 시국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후 한국외국어대, 숙명여대, 한양대 등에서도 교수들이 시국 선언을 발표했으며, 이번 전남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전국 대학가에 파장이 예상된다. 교수들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는 한,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시국 선언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