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현장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우려했다. 앞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2000여 명을 검거했고,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 센터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 거처 지원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주무부처에 거듭 당부했다. 특히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일부 노조의 고용 세습 관행에 대한 근절 의지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 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 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 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 것에 관계 국무위원들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연속으로 노동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전날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미래 세대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