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달 ‘책임분양 합의’ 담보, 결국 책임은 세종시
[매일일보 이길표 기자] 세종시 LED 조성사업과 관련해 토지매입부터 종중간 법정싸움으로 번진 가운데 당초 추진배경에 의혹이 불거지며 무리한 사업이라는 여론이 높다.특히 지역 부동산 업계는 세종미래산업단지(주)가 시행사인 이 사업은 자치단체가 부담을 떠안은 보증으로 특정업체가 이득을 보는 비정상 구조로 내다보고 있다.세종 LED 산단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070억이 소요된다.이 막대한 사업의 시행사인 세종미래산업단지(주)의 자산규모는 고작 20억. 토지매입비 6억만이 계약금으로 지급한 상태다.자산이 빈약한 시행사에 세종시는 미분양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협약’을 체결, 시공사로 선정된 엠코와 공동보증을 섰다.프로잭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세종시가 보증을 선 것은 최악의 경우 시행사의 모든 채무를 떠안아야 된다.시행사는 결국 세종시의 담보로 1천억 이상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특혜를 받고, 사업이 실패할 경우 큰 부담 없이 접으면 되는 ‘자치단체 보증으로 특정업체 이득’보는 비정상 구도가 됐다.대출은 형식적으로 세종미래산단이 받았지만, 은행권은 세종시가 협약한 ‘책임분양’을 담보로 지급한 것이어서 사실상 세종시가 대출받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이 대출과정에서 높은 금융수수료는 수십억에 이른다.세종 LED 산단 조성의 경우 직접 금융권과 거래하지 않고 서울의 모 투자증권에 PF 대출을 위탁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