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힘 기자 간담회 및 의총서 '간호법' 관련 언급
"野, 구체적 답변 없어…수석부대표 통해 협상 진행할 것"
"野, 구체적 답변 없어…수석부대표 통해 협상 진행할 것"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야당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주도한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의료 협업 체계가 무너지고, 업계가 양분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여야가 새로운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박 원내대표를 만났다. 그는 "민주당은 구체적 답변을 안 했지만, 수석부대표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고 반응을 지켜보겠다"며 "입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오늘 회동에서 이러한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간호법과 관련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협상이 우선임을 피력했다. 그는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상관없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 협업 체계가 붕괴한 것을 복원해야 한다"며 "우리는 (협상) 테이블을 통해 정리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질문에는 타격이 있더라도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표가 손해가 되더라도 전체적인 의료 시스템이 붕괴해서는 안 된다"며 "아직 최종적인 (거부권 행사) 결론이 안 나왔지만, 정부·여당은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간호법을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간호법 입법을 강행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것은 공약 파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의료업계도 간호법 입법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입법을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반대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나섰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간호협회 단식 현장을 방문해 소통에 나섰다.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이 중재에 나설 경우 거부권 행사 시한인 19일로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점쳐진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