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 과정 외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다만 수능 5개월을 앞두고 이뤄진 갑작스러운 난이도 조정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정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방안'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방치한 사교육 문제, 학생·학부모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불리는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며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수능에) 출제하면 학생을 사교육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킬러 문항은 변별력을 높이나,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며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은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교육방송(EBS)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방과 후 과정의 자율 수강권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제고와 사교육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수능 입시 대형학원의 거짓·과장광고 등 불법행위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해 '물수능(쉬운 수능)'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대통령실이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 말씀은 공교육에서 배우는 것을 중심으로 변별력을 갖춰 수능 문제를 출제하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입시 철이 다가오면 수능 난이도를 두고 논란이 돼왔는데 대통령 말씀 때문에 혼란을 초래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실이 '킬러 문항' 출제 배경으로 '교육 당국과 사교육의 카르텔'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희생시키며 소위 교육종사자들이 이익을 얻는다는 광역적인 의미가 있다"며 "아이들이 공교육 내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을 문제를 수능에서 내가지고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시험) 준비를 못 하게 하는 건 그런 (카르텔) 정의에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핵심은 학원에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니) 계속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며 "그런 문제들이 수능에 출제되면서 공정성이란 부분에서 큰 훼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예방하고,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학력 진단을 강화하겠다"며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지시로 당정이 '킬러 문항' 배제하며 입시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수능 5개월을 앞두고 이뤄진 정책 변동으로 혼란을 불러왔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야당을 비롯해 여당 내에서도 정책이 너무 즉흥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능에 대해 뭘 안다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모순적인 얘기를 함부로 해서 교육 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리느냐"며 "수능을 불과 150일 앞두고 터진 대통령의 수능 발언은 수능의 예측 가능성을 흔들어 순식간에 대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규민 원장은 이날 전격 사임했다. 이 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며 "오랜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의 사의 표명은 윤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내린 지 나흘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