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당이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권에 대해 연이어 공세를 이어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방해하고, 정상 운용을 지연시켰다며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잇단 공세가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국사찰'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종북 굴종도 모자라 숭중 사대를 위해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사드 배치를 철저히 방해하고 정상 운용을 지연시켰다"며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 1한(사드 운용 제한)' 사수를 위해 대국민 기만극을 벌였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민 배신이자 국기문란이며, 안보 주권을 포기한 사실상의 이적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 국방위원들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2017년 5월 문 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이후 문 정부가 3불 1한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국방위원들은 "이 전 대표가 귀국 직후 청와대발 '사드 추가 배치 보고 누락' 의혹이 불거지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사드 배치 사실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황당한 발표가 나온다"며 "직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나서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운운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절차가 복잡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정부 당시인 2017년 8월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같은 해 8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발표됐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6년이 지나서야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문 정부가 경북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위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중국에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지, 청와대에 어떻게 보고됐는지,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 등을 강제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의 문 정부에 대한 공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정치 쟁점화에 나서면서 문 정부 정조준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정부·여당이 이른바 '국사찰'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간인을 사찰했던 'MB정부 시즌2'답게, 방송에서도 이미 언급했었던 소위 '국사찰' 패턴이 또 작동한다"며 "즉 국민의힘이 수사를 촉구하고, 감사원은 감사로 수사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수사하는 식"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사건, 방통위, 선관위, 권익위 수사도 '국사찰'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정치를 수사하듯이, 수사를 정치하듯이 하면 대한민국 서민 경제는 망하고, 여의도 정치는 죽고, 서초동 검찰만 산다. 국민은 분열하고 경제는 죽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