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8월 영장설에 '딜레마' 빠진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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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8월 영장설에 '딜레마' 빠진 민주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3.07.23 15: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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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 진술 번복…檢 영장 청구 검토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정성호 "회기 중 영장 청구할 것"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8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천명하고 당 차원에서도 의원총회를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민주당이 또다시 '방탄 정당'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19년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번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이후 이 전 부지사가 가족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옥중 자필 편지에서 쌍방울을 통해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한 것 맞지만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진실 공방 양상으로 상황이 바뀌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이 민주당 내의 '이재명 손절' 신호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에 대한 내부 '손절' 신호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8월 국회에 제출될 경우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화영은 이해찬 사람이다. 이해찬 전 대표가 이 대표를 '손절'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것 같다"며 "이해찬, 이화영 두 사람 관계를 민주당 사람들은 안다. 거의 일심동체처럼 움직인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마음을 바꾼 것은 결국 이해찬 전 대표 측이라는 한 세력,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 전통적 주류 세력이 (이 대표를) 손절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며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면 찬성하는 표가 이번에는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이 대표를 비롯한 당내 친이재명계(친명계)는 검찰이 강압적으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이끌어냈고, 본인이 직접 해당 사실을 부인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꿨다는 보도에 대해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라며 "저번 '변호사비 대납 소설'이 망했지 않았나. 아마 이번 방북과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다"고 일축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라디오에서 "(검찰이) 장기간 피고인을 구속시켜 놓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진술을 받고 그 진술을 일방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흘려 여론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과연 그 진술이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다.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친명계 안민석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진술을 강요당하거나 타의에 의한 진술이 이뤄진다는 뉘앙스의 탄원서를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당에 제출했다"며 "면회를 가서 이 전 부지사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볼 참"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장청구설이 나온 시기가 민주당 입장에선 불쾌할 수밖에 없다. 당장 오는 28일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결산 국회가 열리는 다음 달 16일까지 국회가 휴회한다. 비회기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다음 달 16일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이 대표가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 시기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가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서야 한다. 자연스럽게 민주당은 검찰에 의해 딜레마적 상황에 빠지게 된다. 당내에서 검찰이 민주당을 자중지란에 빠뜨리기 위해 이 때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이유다.

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지난 20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 지금 한동훈 검찰의 행태를 보면 휴회 기간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며 "8월16일 이후 체포동의안을 내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또 한 번 시험의 잣대에 오르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망신주기식 여론몰이를 하려고 하면 십중팔구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구속영장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민주당에 내분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2월 검찰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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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과4범 이재명 2023-07-23 15:09:37
교활. 음흉. 야비. 간악. 비겁의 아이콘 더불어라도당 대표 리재명입니다.
나를 사이코패스라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도 궁금해서, 몇년전 형님을 강제입원시켰던
성남 휴엔자임 정신병원을 지난주 다녀왔습니다.
사이코패스성격장애종합평가 CAPP와 PCL-R 테스트로 측정해 본 결과...
"지존파를 능가하는 90% Psychopath로 판명되며,
기괴할 정도의 강한 자신감과 자기확신으로 타인의 견해나 감정을 짓누르는
반사회적 품행의 속성을 가지고있다."라고 평가서를 받았습니다.
스스로도 짐작은 했었지만 평가결과 36점 중증의 싸이코패스였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에게 닥쳐온 역경들은
나의 촐싹대는 주둥이가 언제나 빌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혐의가 몇가지인지조차도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