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최근 서이초에서 발생한 교사의 극단 선택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교권 침해'가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은 서둘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여야가 제시하는 해법이 사뭇 다른 모양새다.

먼저 정부여당은 이번 사태의 핵심을 '교권 붕괴'로 규정, 그 원인을 진보교육감 및 학생인권조례에서 찾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가진 교사노동조합연맹과의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도 받지만, 이 조례를 확대해석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발언이 나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교실은 진보교육감들의 이념 무대가 아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에는 "학생인권조례를 중시하는 진보교육감들이 교권을 위해서는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며 교권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다"며 "상호 존중과 보완 정신은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결책 모색을 위해 △교사 의견 청취를 통한 문제점 및 방안 도출 △아동학대 범죄특례법 보완 검토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교사 부담 해소 및 합당한 민원 처리 대책 검토를 약속했다. 교육부와 교육청, 국회 교육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도 촉구했다.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을 이번 사건의 핵심 원인으로 보고 학교와 교사를 압박하는 사례들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사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자"며 노동 환경 차원의 해법 모색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이 교권은 문제라고도 하고, 사회에 만연한 갑질의 문제라고도 한다"며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희생에 기대 돌아가는 일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개정 외에도 국회 차원의 입법 방향성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 등이 계류 중이다. 이렇듯 여야가 사태에 대한 심각성은 공유하면서도 제시하는 해결책에서 차이를 보이며, 일각에서는 관련 입법에 속도가 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한다. 다만 여야가 학생 인권과 교사 보호 부분이 대립하는 구도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큰 틀에서 무너진 교권 회복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