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제고 절실한 상황, R&D 비용도 ‘양극화’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SVB사태로 초기 벤처·스타트업의 재무구조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기업부채 해소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오는 9월까지 유예됐던 대출금 상환만기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시중은행·금융위원회의 협력으로 2025년 9월까지 연장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시적 조치보다 더 단호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상환능력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기업의 경영 상황은 좋지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부감사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및 안정성이 전년과 전 분기 대비 악화했다. 1분기 외감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6.9%에서 0.4%로 크게 하락했다. 부채비율은 95.0%로 92.1%였던 직전 분기 대비 올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작년 4분기 69.6%에서 72.9%로 상승했고, 비제조업도 130.7%에서 132.9%로 높아졌다.
기업 대출 연체율도 여전히 높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평균 0.29%였다. 0.33%였던 전월 대비 0.04%포인트 낮아졌으나, 0.17%였던 전년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고금리 기조와 경기 둔화가 지속된 것이 연체율 상승의 이유로 지목된다. 특히 영세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지속될 전망이다. 엔데믹 이후 일상회복단계로 접어든 후에도 기업들이 아직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우선 적극적인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R&D 투자 역시 대기업에 크게 몰려있는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제 R&D 투자 상위 기업 2500곳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주요 5개국(G5)에 비해 상위 기업에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한국의 전체 산업 기준 1위인 삼성전자의 R&D 투자 비중은 49.1%였다. △영국 21.7% △프랑스 19.8% △독일 17.1% △중국 10.0% △일본 7.6% △미국 6.3%과 비교해 눈에 띄게 높다.
한편으로는 내년도에 인상되는 최저임금 역시 이미 한계에 내몰린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인건비가 부담되는 기업이 고용 규모를 축소하면 고용시장의 한파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한 중소제조업체 관계자는 “엔데믹 이후에도 당초 기대한 것만큼 경영난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며 “산업분야나 기업규모별로 상이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도 대출이자 갚기에 바쁜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