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농산물·美 자동차 관세 버티기…日협상대표 “이견 안 좁혀져 전체 협상 발목”
[매일일보] 미국 정부가 ‘연내 타결’을 공언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당사국 중 최대 경제국가인 미국과 일본 사이에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최악의 경우 내년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순방 직전이나 그 기간에 완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TPP 협상 참여 12개국이 싱가포르에서 나흘간 계속된 실무 협상 마지막 날인 10일, 영국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경제신문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일본의 교도통신사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TPP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보도했다.FT는 “TPP ‘연내 타결’ 가능성은 이미 물 건너갔고, 내년 4월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직전이나 그 기간에 협상이 완료될 수 있으리란 관측이 많다”며 “미국과 일본이 얼마나 이견을 없애느냐가 TPP 협상 타결의 최대 현안”이라고 전했다.일본 협상 대표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내각 부대신은 기자들에게 “미국과 관세 문제를 타결하기 매우 어렵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으면서 “미일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TPP 전체로도 타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쌀을 비롯한 5대 농산물과 자동차와 관련된 관세로, 일본은 5대 농산물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할당제를 제시했으나 미국은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고집하고 있고, 자동차에서는 일본이 미국에 일제 차 관세 조기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일본에 자동차 안전 기준과 경차에 대한 세제 특혜 등 비관세 장벽을 없애도록 계속 압박하고 있다.교도통신은 타결의 최대 걸림돌이 ‘관세’와 ‘지적재산권’이지만 이밖에 환경·국영기업·정부조달 문제도 계속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장접근’ 문제는 회의 마지막 날에나 거론될 것이라는 전언을 보도했다.한편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알려진 TPP는 우리 정부가 지난달 29일 참여 의사를 공개하면서 참가국들과 개별적인 양자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너무 뒤늦은 참여로 우리 입장 반영 없는 참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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