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원전·특혜채용·사드 지연 등 文정부 전방위 수사
野 "조선시대 사화 수준"…'김건희 물타기용' 비판도
野 "조선시대 사화 수준"…'김건희 물타기용' 비판도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에 이어 사드(THAAD) 기밀 유출 의혹까지 검찰이 전(前)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는 평가다. 야권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소환 통보한 데 대해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참고인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전주지검은 이달 25~29일 김 여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겠다며 문 전 대통령 자택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김 여사는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며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A씨를 자신이 설립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고 태국 이주를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사위인 A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딸에게 생활비를 안 줘도 되니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체류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2억여 원을 뇌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의혹도 수사한 바 있다. 검찰은 2020년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기소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이들 3명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감사원은 부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다른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 대상으로 삼고, 그 결과물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비춰볼 때 감사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점화했다. 해당 청구를 접수한 감사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지난달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공공수사3부에 배당했다. 야권에서는 이렇듯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사업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게 총 23건"이라며 "한 건당 수십, 수백명씩 소환하고 수사 의뢰를 했다. 조선시대 사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검찰은 가히 전방위적 먼지떨이식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검찰 수사를 두고 김건희 여사 의혹 '물타기'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놓고도 무죄라고 그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로 수십억 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수사도 안 하고 있지 않냐"고 반발했다. 조 대표도 한 방송 인터뷰에서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자랑해 왔는데, 실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증거를 수사하는 작업은 완전히 외면한 상태"라고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