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반영해 올해 안에 맞춤형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개정하기로 했다.
18일 한미 국방부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2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도발 등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 국방부에서는 카라 앨리슨 먀살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다.
한미가 발표한 공동보도문과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양측은 북이 핵을 사용할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 시나리오를 반영해 연내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을 개정하기로 했다.
TDS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로, 2013년 처음 작성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3년 이후 안보환경이 변했고 북한의 핵·WMD 위협이 고도화됐으며 한미동맹 능력도 발전됐다”며 “한미가 상호 공감대 아래 올해 안에 TDS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완성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월 양자회담에서 올해 하반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전에 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진전을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양측은 KIDD 세부 회의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반도 내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제22차 KIDD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명시된 것에서 문구가 수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로 언급된 것을 반영한 것이며, 점증하는 북핵 위협을 감안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달 시행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이 동맹의 위기 관리와 전면전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평가하며, 연합연습·훈련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미국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화하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를 매개로 한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에서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추진 현황을 검토했으며, 전년도에 견줘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양측은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일본 측과 함께하기로 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제 연내 가동 △다년간의 3자 군사훈련계획 제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 성과를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