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가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이어갔다. 국방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총 11곳의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여야는 상대 당과 전·현 정부 책임론을 내세우며 대립했다.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국감을 통해 '정국 주도권 잡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24일 동안 국감에 돌입한다. 국감 첫날인 이날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총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방위는 국감 첫날부터 파행했다. 당초 이날 국방부 감사는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자 여당이 이에 반발, 국감 불참을 선언하며 차질을 빚었다. 여야는 1시간가량 신경전을 이어간 이후에도 야당이 피켓 시위를 중단하지 않자 성일종 국민의힘 국방위 여당 간사는 "임명된 장관을 임명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회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국정감사 파행을 선언했다.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인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큰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민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 후보자를 낙마시켰다고 맞섰다. 

특히 여야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민주당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며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김 후보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옹호했다. 

국토위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등을 놓고 격돌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 야당은 관련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를 '국감 방해'라며 맹공했다. 반대로 여당은 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했다고 거론된 인사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억울하다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기회를 주는 게 맞다"며 "감사원에서 발표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과방위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뉴스타파 대장동 가짜뉴스 의혹'을 들며 근절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자 민주당은 언론 보도의 가짜뉴스 유무를 방통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은 헌재 판결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방통위 국감인 이날 난데없이 우주항공청 논의로도 맞붙었다. 하영제 무소속 의원이 우주항공청 기능에 연구개발(R&D)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측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여당과 합의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염재인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