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4일 막을 내린다. 정쟁으로 인해 곳곳 파행을 겪고, 국감보다는 5개월 남은 총선 준비에 의원들이 열을 올리며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도 나왔으나 묵묵히 할 일을 해낸 의원들도 다수 존재한다. <매일일보>는 이번 국감에서 '민생 돌봄'에 신경 쓴 의원들 일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023년 국정감사의 국회 국방위원회 10월 2주차 '주간 우수의원'으로 임병헌 의원(국민의힘·대구 중구남구)을 선정했다. 국방위원회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찰(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놓고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한 가운데에서도, 포병무기 체계에서 승무원 인명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지적하며 군인의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반영됐다. 임 의원은 지난 11일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K9자주포, K2전차 등 우리 軍 주력 포병 무기체계 인명사고 사례' 자료를 공개하며, 훈련 중 승무원이 회전하는 포탑과 충돌하여 발생한 인명사고가 2021년~2023년간 해마다 1건씩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K9자주포, K55자주포 등 우리 군의 주력 포병 무기 대부분이 승무원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비상 옵션 기능'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임 의원은 "K2전차와 동일하게 우리 군의 주력 포병 무기에도 '비상 멈춤 장치' 장착 등 필요한 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군에 개선을 제언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실태 점검에 나섰다. 정 의원이 2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가입자 185만 6987명 중 30년 이상 가입자는 0.91%인 1만 6824명으로, 전체 61.03%를 차지하는 10년 미만 가입자 113만 3249명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낮은 수치였다. 반면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가입자 300만 4339명 중 30년 이상 가입자는 9.73%를 차지하는 29만 2246명, 10년 미만 가입자는 19.43%인 58만 3672명이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월 소득 500만 원 미만 가입자는 100만 원 이상 가입자보다 10년 미만 가입자 비율이 41.6%p 낮고, 30년 이상 가입자는 8.82%p가 높다며,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에 따른 가입기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확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저소득 가입자의 장기가입 유도를 위해 국민연금제도 우수성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작년 국감 당시 문제의식을 느끼고 관련 입법활동 등을 병행한 결과 올해 국감 기간 성과를 거둔 의원도 있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동안구갑)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세탁 프렌차이즈 기업 '크린토피아' 본사의 가맹지사 보호에 대한 갑질 행태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와 보호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가맹지사가 가맹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 보호가 어렵다는 답변을 하자, 민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본사와 가맹지사 간 분쟁 중재에 나섰다.  8개월간의 조정을 거친 끝에 민 의원의 이런 노력은 지난 18일 크린토피아와 가맹지사 간 '크린토피아 상생협력 선포식'이 열리는 결실을 낳았다. 민 의원은 <매일일보>에 "지난 1년의 부단한 노력 끝에 상생협력의 성공적 모델을 이끌어 낸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상생협력을 끌어내는데 힘을 모아준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