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예산 증액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은 외교 부문에 대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9일 오전 2024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날 질의에서 R&D와 외교 예산 증액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5조원가량 삭감된 R&D예산과 관련해 정부를 거세게 질타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 중 R&D 예산 삭감이 매우 심각하다"며 "방만하다고 대규모로 삭감했는데, 삭감 기준도 제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은 "사업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지난 3월 정부가 R&D 예산을 정부 총 지출의 5%를 유지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7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을 제시하면서 "6개월 만에 R&D 예산이 정부 총지출 대비 3.9%로 떨어지고, 투자 액수도 170조원에서 145조7000억원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반년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졸속과 비효율은 연구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고 일갈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재원 배분을 제대로 하지 못해 R&D에 투자를 했지만, 효율성은 크지 않았다는 반성을 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다"며 "올해 R&D 예산 편성은 그런 고민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고려한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R&D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결국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의 문제"라며 "모든 나라가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여당은 외교 부문에 대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월 집권한 후 추진한 지역 발전 및 외교 정책인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 여부가 이달 28일 국제박람회(BIE) 총회서 결정된다"며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도 외교 행보를 활발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외교 예산을 문제 삼으며 삭감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안대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한 총리도 여당 주장에 힘을 보태며 정부안대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해외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외교 조직, 인원, 예산은 매우 부족하다"며 "물론 재정 긴축 기조에서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외교는 유사시 안보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이다. 이에 대해 특히 예결위원들이 잘 판단해주고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삭감을 예고한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내년도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 예산 2억7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민주당이 마약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이후에 민주당이 이런 것들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 지적에 허영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 2억 깎았다고 마약 수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활비 지출 증명을 공개하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투명하게 잘 정리해서 한다면 특활비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