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청년층 및 노년층 등 급증하는 1인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국회도서관에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30년 독신가구 40%시대에 대비해 양질의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뒤엉킨 세제와 건축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제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보편적인 주거 형태가 1인 가구가 되고 있으나, 최근 1년 사이 단독가구의 공급 물량은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좋은 논의가 나온다면 입법예산정책처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향후 가구 수의 70%가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며 "아파트 공급에 치중한다고 해서 도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는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오피스텔 공급은 70%, 도시형생활주택은 40% 감소했다"며 "사업자는 이익이 남아야 짓는데 지난 정부에서 이익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모두 깎아냈다"고 지적했다.
패널들은 현재 공급대책의 가장 큰 문제로 불합리한 과세 제도를 지목했다. 매매차익보다 임대수익이 주목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취득 보유 양도 전 과정에서 아파트보다 더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로 나선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급단계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택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환급 및 면제의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며 "취득 단계에선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간주해 주택보다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할 때 아파트만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시행했다"며 "정책 모기지론이 가장 많은 혜택이 집중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금융혜택에서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건설업황 악화 속에서 독신가구용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 정상화 및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22년 말 소형주택이 필요한 1~2인가구는 총가구의 62.5%, 1406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 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했다. 주산연 측은 소형주택 공급부족이 누적될 경우 소형주택 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