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과 출산포기 사례 등장…소득 양극화 심화 우려 나와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청년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도 하락할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 할 수 있는 인력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더 이상 국내에서의 청년들이 경제를 부양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청년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점차 청년층이 책임져야 할 고령층만 늘어가는 추세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에 따르면, 2020년 청년 인구는 1021만3000명으로 총 인구의 20.4%를 차지했다. 당초 1990년대까지만 해도 청년인구의 비중은 30%를 상회했다. 구체적으로는 △1990년 31.9%(1384만9000명) △2000년 28%(1288만3000명) △2005년 25.7%(1206만8000명) △2010년 22.9%(1096만7000명) △2015년 21.5%(1069만6000명) 순이었다. 오는 2050년에는 11%(521만300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남은 청년도 수도권에 쏠린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청년의 53.8%(549만1000명)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비중은 2005년 이후 꾸준히 50%를 넘겨왔다. 20년 전과 비교해 수도권과 중부권에 거주도하는 청년의 비중은 각각 4.7%포인트, 1.0% 포인트 늘어난 반면 호남권(-1.5%포인트)과 영남권(-4.1%포인트)에서는 감소했다. 수도권에 대기업이 집중된 만큼, 청년들도 수도권을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인구 감소는 국내 물가와 관련이 있다.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자 결혼을 선택하는 청년층이 줄었고, 결혼한 이후에도 다자녀를 육아하기 힘든 환경이 조성됐다. 결국 악순환의 원인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마땅한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있다. 출산 이후 장려금 등을 제공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육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풀이된다. 현재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고질적인 경제 성장과 저출산 역학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령화 시대 진입도 현실화되는 추세다. 이미 청년층이 부양해야 할 고령층의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에서는 외국인 인력 도입 확대와 정년 연장 등의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가 지속될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경남 창원시의 중소기업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공장에서는 한국인 인력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고 있다”면서 “대기업에 준하는 급여를 제공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청년층이 가장 원하는 가치(복지)를 제공하기 어려워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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