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조정 모멘텀·물가 상승 재발 위험 상존
한은 ”당국, 성급한 통화 완화 기조는 안돼“
한은 ”당국, 성급한 통화 완화 기조는 안돼“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고물가 시기의 마지막 국면에서 자칫 부주의로 인해 물가 안정기로의 진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가격조정 모멘텀이 남아있는 데다 비용충격이 추가로 발생할 여지도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일시적인 긍정적 신호에 과도한 의미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은 29일 발표한 '물가 안정기로의 전환 사례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역사적으로 물가 안정기 진입에 실패한 사례를 보면, 라스트 마일(목표에 이르기 직전 최종 구간)에 대한 부주의에 기인한 경우가 다수"라고 강조했다. 한은의 우려는 가격조정 모멘텀과 물가 상승 재발 위험이 상존하는 것에 기인한다. 기저 효과 탓에 물가가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에 속아 정책 당국이 성급하게 통화 완화 기조로 돌아서는 등 인플레이션 관리에 소홀하면 다시 물가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 이런 이유로 물가 안정기 진입에 실패한 실례로는 미국(1973년), 프랑스(1974년), 그리스(1973년), 덴마크(1973년) 등이 제시됐다. 정성엽 한은 정책분석팀 차장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점차 인플레이션 지표가 낮아지는 모습이지만, 물가 안정기 진입과 관련한 마지막 단계 위험이 남아있다"며 "안정 기조로의 재진입 여부는 부문 간 파급, 기대인플레이션과 기조적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 안정기 진입에 성공한 시기는 평균 약 3년이 걸렸다. 한은은 주요국의 물가안정기 전환 사례를 보면 최초 인플레이션 충격 발생 이후, 충격 발생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 평균 3.2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성공 사례를 보면 통화긴축이 상당기간 일관되게 시행됐을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은 측은 “물가안정기조로의 재진입 여부는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해야하는 만큼 확신에 이르기 쉽지 않다”며 “일부 물가지표의 일시적 '긍정신호'에 과도한 의미를 두지 않도록, 다양한 지표들의 추세적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종합 분석·판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에 비해 우리 경제의 복원력과 정책역량이 강화됐다”며 “통화정책도 통화량 중심 체계에서 금리 중심 체계로의 전환되는 등 통화정책의 파급 방식이 과거와는 달라졌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