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2월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로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창립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해서 꾸준한 학술적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2004년부터 자치입법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조례를 선정해 개인 및 단체 등에 시상하고 있다.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발의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 사이에 제ㆍ개정된 추천 조례 중 경기도의회 내부 심사 및 한국지방자치학회 본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우수조례에 선정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는 지난 2022년 카카톡 불통사태, 2023년 학생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사태 등의 디지털재난으로 인해 학생, 교사, 학교의 수많은 피해를 예방 및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 7월 12일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재난에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요 시책 및 전문성 있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기관리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관련 시스템의 정기적 안전점검과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의 추진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사태에 대한 고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정보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황진희 의원은 “K-에듀파인(지방교육재정통합시스템), 4세대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에듀테크(Edu-Tech,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교육 방법)의 도입과 발전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생산과 수집되는 디지털정보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양적 질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는 과거와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이에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교육현장에서의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라며 “특히, 최근 5년간 교육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50% 급증하고 있고 그 공격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요즘은 이에 대한 보안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