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광주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이 행정사무감사 파행 사태를 두고 광주시의회의 비판과 감시 기능이 무력화됐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광주시의회가 일방적 행정 운영을 막지 못한 이유가 지역 내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 생태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광주시의회 감사 파행 사태는 지역 정치 구조에서 비롯된 병폐의 일면”이라며 “광주시의 행정이 감시와 견제를 무시한 채 진행되면서 행정 부실 문제와 신뢰할 수 없는 자료 제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광주시 산하기관들이 시의회를 무시하고 허위 자료나 부정확한 통계를 제출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집행부가 시의회를 대하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참여자치21은 민선자치 시행 이후 반복되고 있는 지역 정치 구조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광주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독점 정치 구조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고질적 병폐”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독점 체제에 지친 시민들이 투표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광주시의 저조한 지방선거 투표율은 이러한 정치 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는 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 여러 오류가 드러나며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직원 직급별 급여 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거나 중소벤처기업 매출 현황 통계가 불일치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사 입찰 및 수의계약 건수에서도 오류가 발견됐으나, 광주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은 이에 대해 단순 오기라고 해명했다. 결국 시의회는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는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행정감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참여자치21은 “행정 감사에서 무시당하는 시의회와 집행부의 마비된 역할, 광주시장 인사 문제의 반복 등은 결국 일당 독점 정치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일당 체제를 청산하고 지역 정치가 생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당들이 성장할 수 있는 법·정치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치21은 민주당이 지역 독점 체제를 유지하기보다 제3의 정당과 소수 정당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민이 새로운 정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독점과 적대적 공생 관계를 청산하고, 지역 정치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