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인력 부족 가시화···여성 징병제 등 대두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저출산율이 지자체 소멸과 노동인구 급감, 국방력 약화 등 범국가적인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일선 현장과 정치권에선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와 여성징병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20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3.1%인 121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소멸위험지수 값이 0.2 미만인 소멸 최고 위험지역은 52곳으로 매년 늘고 있다.
출산율 급감과 함께 수도권으로 산업 인프라 및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폐교(閉校)가 급증하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지역경제가 휘청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내놓은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를 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올해 513만1218명에서 2026년 483만326명으로 감소해 500만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5년 내에 전국 학생 수가 85만6196명 감소하는 셈이다.
올해 안에 폐교되는 곳은 지난해(18곳)보다 약 2배 늘어난 33곳에 달하는 가운데, 학령인구는 △2027년 465만5267명 △2028년 448만3013명 △2029년 427만5022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급감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범부처 차원에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고 이후 외국 인력을 통해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법무부 외청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을 설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까지 늘리고, 내국인 기피 업종 등에서 발생하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해당 업종 비전문 취업비자(E-9) 제한도 풀 방침을 내놨다. 이 같은 조치로 이주배경인구는 지난 2021년 213만명에서 2040년에는 323만명에 달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병력 자원 급감에 따른 국방력 약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3지대 '젊은 정치인'들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총선을 앞두고 여성징병제가 화두로 제기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금태섭 최고위원, 류호정 조직위원장 등은 최근 '병역 성평등'을 기치로, 병력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소방·교정 직렬 여성 공무원의 병역 의무화 및 여성징병제 또는 여성모병제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이 같은 외국인 이주 확대 방침과 여성징병제 도입을 놓고 노동계의 거센 반발과 각종 부작용 발생 우려는 여전하다. 또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결국 주저 앉은 국민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게 최선이자 최우선 과제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후 최근에야 비로소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이 상근직으로 변경됐다. 윤 대통령은 "15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2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매년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