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보단 금리 영향 커… "다만 일부지역 반사이익 있을수도"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여권의 총선 패배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이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나, 시장 활성화 여부는 금리가 관건인 만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부동산업계에서는 총선 결과를 두고 부동산 거래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 역시 여소야대 상황은 동일하다”며 “여당이 승리했다면 시장 기대감이 높아졌을 수 있고, 개헌저지선이 뚫렸다면 또 다른 우려가 시장에 작용할 수 있었겠지만, 예상과 비슷한 결과가 나와 크게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래시장 활성화 전제조건은 결국 금리 밖에 없는데 금리는 국회가 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차 시장이나 재건축 시장에는 영향이 있겠지만 여소야대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라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임대차3법은 유지하겠다는 측면이라 지금 상황으로 유지되고 전세시장 흐름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재건축 시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폐지가 안 되면 나가는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 단지 개발을 하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폐지가 이뤄지지 않아 보유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크다”며 "강북이나 재개발 시장의 경우 반사이익으로 고가 주택이 비교적 적고, 균형 발전 측면,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이 적은 점 등을 보면 오히려 상황이 괜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약보합과 강보합을 반복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전제 하에 정책환경이 크게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들은 여야가 합의를 거쳐야 해 환경이 총선 전후로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단, 금리인하 변수 외적으로 총선 이전에 내 집 마련을 미뤄뒀던 수요가 살아나면서 거래량은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송 대표는 “총선 이후로 결정을 미뤘던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소야대 국면이라도 시행령을 바탕으로 금리인하가 이뤄진다면 집값 상승은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철도지하화 등은 지속 추진하더라도 장기화될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김 소장은 “GTX는 이미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수준이고, 철도지하화는 앞으로도 대선, 총선에서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철도지하화가 22대 국회에서 빨리 논의가 되고 추진이 되면 좋겠지만 들어갈 돈이 수십조에 달하고 참여할 기업들 역시 돈이 없는 상황인 데다, 다른 현안들에 막혀 계속해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도 “양당 모두 개발공약을 많이 내놨지만 지금 세수 부족 등을 따져보면 어느 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정책 환경을 쉽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구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공약이 광역철도, 광역 교통망인 만큼 추진을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빠르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