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오늘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불참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향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릴 냈다.
25일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개혁특위가 오늘 첫 회의를 가진데에 대해 “본격적인 의료개혁 논의와 조속한 진료 정상화 출발점 돼야한다”며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본격적인 의료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계기로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간 강대강 대치에 종지부를 찍고 대화를 통한 조속한 진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의료개혁특위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불참한 것을 두고, “의협과 대전협의 대화 불참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바라는 환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과 대전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백기투항 하라는 태도이다. 누가 보아도 억지이고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전공의와 의협 등 의사단체들을 향해 △조건 없이 필수 중증·응급의료 현장으로 돌아갈 것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료개혁특위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체 모양새만 갖췄을 뿐 올바른 의료개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체로 구성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의료개혁특위 참여 대상은 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총 27명이다.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들과 의료기관 노동조합도 빠졌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의료기관 노동조합을 대표할 수도 없고, 노동계를 대표할 수도 없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를 포함한 것은 정말 뜬금없다”며 “정부 입맛대로 정부가 하고 싶은 의료개혁방안에 손을 들어주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한계를 드러낼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아울러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올바른 의료개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체 구성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 예고했다.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시장화 정책 추진 도구가 되거나 의사달래기용 수가 퍼주기 기구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