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대응과 규제 해소 등 경제안정화 작업 속도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한국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타개책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3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경제는 수출 중심으로 일부 지표 반등이 관측됐지만, 내부부진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악재 해소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문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제계 전반이 흔들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합 제한이 시행됐을 뿐 아니라, 제조업 현장에서도 집단감염에 따른 가동 중단 사태가 확산됐다. 당시 상대적으로 여유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빚으로 폐업위기를 버텨냈다.
위기는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요동쳤다. 러시아를 향한 무역제재로 러시아와의 교역이 사실상 중단됐다.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유럽 국가들은 중동 등의 새로운 공급처를 찾았고, 중동 지역 화석연료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상황을 불러왔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 붕괴로 글로벌 시장에 혼란이 왔다는 뜻이다.
이러한 현상은 내수 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다. 일부 원자재의 가격이 급상승했고, 소비자물가까지 올랐다. 한국의 산업 생태계는 원자재를 재가공하기 때문에,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도 잠재적 악재로 꼽힌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중소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CBAM은 철강‧시멘트‧전기‧비료‧알루미늄‧수소 등 6개 품목 수출기업에 탄소배출량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각 지역별 현장을 찾아 직접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현재 부산‧경남권과 수도권에서 설명회를 진행했고, 향후 타 지역에서도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CBAM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마련·제공한다. FTA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기업 지원도 추진한다. EU와 제도 개선을 협의할 방침이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규제도 개선한다. 산업계는 규제개선이 비용적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제안성화 대책이라고 평가한다. 새로운 산업의 활로를 열어줄 뿐 아니라, 그간 발생한 불합리한 손해까지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자초하지 않은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은 날이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재 생태계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면, 대외 환경 악화에 따른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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