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공급확대 방안, 8월중 발표 예정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23만6000호를 오는 2029년까지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정책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교통과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계획한 23만6000호의 공공택지 물량을 2029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가격 역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을 형성하겠다고 했다.
또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하고자 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전세시장 안정 대책으로는,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5만4000호를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적용되는 세제지원과 주택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범위를 늘려 민간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계 장관들은 금융대책 역시 논의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신속히 이행하고자 관계부처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매주 가동해 오는 8월 중으로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