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주 후속 조치 발표···"원전 산업 제도 기반 시급"
전략사령부안도 의결···"北핵 위협 대응에 핵심 역할"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25년간 고정된 상속세 세율과 면세 범위로는 경제성장 시대상을 반영할 수 없다며 '상속세 손질 의사'를 재확인했다. 내년 초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도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성장과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겠다. (상속세) 자녀 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에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선 '폐지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경제 역동성 증진'과 '민생 안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의 온기가 돈다"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러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세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체코 원전 수주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하며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해서 경제 산업 전반의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체코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 장관급 핫라인을 개설하고 계약 협상을 측면 지원할 정부 실무협의체도 구축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체코와의 다방면 공조를 위한 협력 과제 발굴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전략사령부안이 상정·의결되기도 했다.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 운용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하는 합동부대로, 올해 후반기 창설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략사령부에 대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늘 전략사령부안 의결을 계기로 더욱 속도감 있게 부대 창설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