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소기업계가 우원식 국회의장를 만나 민생경제를 비롯한 업계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여의도 본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중소기업 간담’을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여야가 싸우는 모습에 국민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걱정이 큰데, 이런 시기에 국회의장께서 방문해주신 것은 큰 격려의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21대 국회서 중소기업계가 아쉬워했던 것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인데, 법사위에 계류됐다가 폐기됐다. 다행히 민주당에서 중소기업 1호 법안으로 다시 준비중인 만큼, 22대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최저임금까지 3대 노동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경제문제만큼은 정쟁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해 파산 신청이 65%나 늘고 연체율도 증가하는 등 불황의 그늘이 중소기업에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하청 관계로 얽혀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반영과 고려가 지금까지 있지 못했다는 점을 성찰해야 한다”며 “(여야의)극한 대치로 민생현장에 시급한 현안들이 밀리지 않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며 “오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여야가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우 국회의장은 “기후위기와 급격한 기술 발전, 불공정·불평등 심화 등 복합 위기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전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사회적 대화에 반영되고,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드린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및 단체협상권 도입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시 컨테이너 수급 원활화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배분을 위한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 4건의 현장건의가 있었다. 이외에 24건의 서면건의도 전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