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한시 지정 관리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재하고,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다”며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서울과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이를 위해 서울과 인접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 신규택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신규택지 발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투기수요를 관리한다.
서울과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는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공급하고 서울에는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 매입 임대를 무제한 공급할 계획이다. 신축과 구축을 모두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계획인 12만호에서 최소 16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만7000호 규모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빠르게 공급할 계획이다. 재건축 및 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만6000호 주택을 조기에 착공한다는 목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오는 2025년까지 착공하면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등 4만1000호가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는 등 규제를 확대·강화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와 리스크는 모니터링한다. 이를 토대로 추가 거시 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이 원하는 시기와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는 등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건축 및 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고 추진 속도를 높인다. 국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 온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발표한 서울 인근 그린벨트 추가 해제 등이 검토된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여가와 휴식 및 공간 확보라는 원칙은 지키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신축 매입임대 확대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금리 인하 및 부동산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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