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3월 15∼29세 청년고용률이 39.5%인데 30대에선 73%로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청년고용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청년고용대책으로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에 다가서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을 주제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현 부총리는 “일을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일자리를 얻기 위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게 진정한 복지”라며 “청년들이 졸업 후 이른 시일 안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청년고용률이 50% 정도”라며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면서 청년고용률도 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한국형 직업학교를 도입하고 청년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취업정보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대책도 소개했다.먼저 학교 전공교육에서 현장실습이 제대로 이뤄지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청년-기업 간 대화의 통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청년고용을 적극 창출하는 기업에는 세무·관세조사를 면제해주고 조달시장에 참여할 때 가산점을 주는 등 각종 우대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취업자들의 경력 관리를 위해선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출·퇴근 및 문화시설을 개선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머물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이어 입대 이전과 입대기간, 제대 이후 등 단계별로 경력단절을 방지를 위해 육군에서 시범 시행하는 맞춤특기병제를 해군, 공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반면 이번 대책에 따른 고용률 상승효과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몇 퍼센트라고 양적으로 계산하기엔 곤란하다”며 “정부가 바라는 건 장기적인 변화로, 초기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더딜지 몰라도 질적인 구조개혁을 이루겠다”고 해명했다.정부가 능력중심사회를 강조하면서 ‘후(後) 진학’을 지나치게 강조해 학벌사회에서의 인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이에 현 부총리는 “선취업을 하되 진학의 기회도 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학생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내대학이나 계약학과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방하남 장관도 “정부가 추진하는 일·학습 병행시스템은 선취업에 방점이 있다”며 “우리는 고등학생의 70%가 대학에 진학하는데 외국에선 30%가 대학에 가고 70%는 선취업한다. 이런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