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김문수 野 강력 반발에 ‘이진숙 방통위’ 외통수
갤럽조사 4월 총선 이후 20%대 지지율 다시 하락세 ‘빨간불’
매일일보 = 조석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마이웨이' 일방통행식 인사 스타일이 임기반환점을 앞둔 대통실과 여당의 위기감을 더 키우고 있다.
특히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강행으로 광복회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의 반발로 '반일 논쟁'을 자초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26일 법원이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자체가 식물기관으로 전락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이 결과적으로 외통수로 작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초반 출신 학교, 검사 시절 선후배 등 측근 인사 기용으로 큰 논란을 불렀다. 최근 들어 극우적 인식, 친일 행보로 더 큰 논란을 부르는 모양새다. 향후 개각에서 인사 스타일의 변화가 없을 경우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위기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사 인식도 부재한 후보자가 국회에서 망언을 뱉어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일제 치하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며 "나라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건국 시점이 1948년 8월 15일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소위 '뉴라이트' 진영의 건국절 인식과 동일한 부분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최악의 인사 참사이자 구제불능 반국가 인사"라며 김문수 후보를 맹비난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김 후보의 반노동 인식과 과거 태극기 집회 참가 시절 극우적 발언들을 두고 "인사권자가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처한 상황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 시절 수억원대 법인카드 유용 논란, 극우적 정치 성향 등으로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임명이 이뤄졌다.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직후 국회로부터 야당 주도로 탄핵이 이뤄진 상황이다.
정작 서울행정법원이 이 이사 임명에 대해 현직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처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였다. 이진숙 위원장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밀어부친 사안이다. 현재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로 기능정지 상태다. 법원은 가처분신청 인용의 주된 이유로 "(이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으로 방통위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비판을 좀처럼 인식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다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지난 2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27%로 전주 대비 1% 떨어졌다. 4월 총선 이후 좀처럼 20%대를 벗어나지 못하다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