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부춘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28일 박춘배 부시장의 주재 하에 시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기 위한 규제개혁추진 보고회를 개최 해당 국과장 등 37명이 참석 다양한 분야의 46건의 신규 규제를 발굴 앞으로 적극 추진키로 했다.이번에 발표된 규제개혁과제는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시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 발굴을 목표로 이루어 졌으며 발굴된 규제개혁과제는 내부 조례, 규칙, 지침 등 폐지·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39건의 지자체 규제와 7건의 중앙부처 규제로 내부규제는 부서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개정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금년 안에 모두 폐지 또는 완화 개선된다. 중앙부처 규제는 실과소 추진담당이 중앙부처에 건의 해결하되 해결이 될 때 까지 중앙부처와 지속 협력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시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투자활성화와 지역투자기반 조성을 위해 앞으로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대하여 기존 허용용도를 나열하는 방식에서 안되는 것만 규정하고 그 외 모든 용도를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규제 방식을 도입하고 일반주거지역 허용용적율 완화 및 일조권 조항도 완화되며 건축물 건축시 전면책임감리 대상과 공장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사용승인검사를 배제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민원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소규모유통업 육성기금의 지원대상을 매장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하던 조항을 금년 6월 중 폐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외에도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된 공유재산 대부료 이자율 인하,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응시요건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가 완화 또는 개선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천시에서는 규제신고채널을 다양화하고자 시·구·동 민원창구에 규제신고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앞으로 시민과의 접촉과 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에게 불편, 불이익이 되는 불량규제에 대하여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