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발견과 책임 소재의 명확화,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이 먼저”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각계 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참사 성금모금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28일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모든 종류의 성금과 모금에 반대한다”며 “취지의 순수성은 의심하지 않지만 진실발견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이 먼저”라고 밝혔다.그는 “책임질 자 탈탈 다 털고 나서, 성금 모금해야 한다. 성금 모금은 책임을 덜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표 소장은 “책임은 없는데 도의적으로 돈을 주는 ‘보상’과 책임이 있어 강제로 물어내야 하는 ‘배상’은 차원이 다르다”라며 “청해진 해운 유병언 일가,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등 안전관리사, 국가 등 책임 반드시 따져 철저히 ‘사상최고 배상’을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국가나 기관, 법인 등이 ‘배상’하게 되면 그 배상의 원인인 개인 위법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물어내라는 것”이라며 “대통령부터 관제사까지 모든 책임공무원 책임만큼 구상해야 한다. 국민세금으로 모두 물어낼 수 없다”고 단언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