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개인 신용정보관리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토록 하겠다는 안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용정보집중 공공기관 설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보 관리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뒷받침할 관련 규정마저 부실해 정부 주도의 정보의 집중화가 더 큰 정보유출 및 오남용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1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3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현재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등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해 관리토록 하기로 했다.그간 민간성격을 띠는 금융권 각 협회가 금융기관 신용정보를 관리·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는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들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사업자 이익단체인데다가 채권추심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수집된 개인 신용정보가 개신용평가사를 거쳐 대부업체나 카드사 등으로 무분별하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은 해당 신용 정보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고객들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꼽으며 이 같은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정부도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있다.실제 지난 3월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과 정호준 의원이 공동주최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최용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금융위원회 내에 신용정보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정부가 신용정보에 대해 무관심해 왔음을 시인하며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각 협회는 공공기관 설립이 개인정보 유출 방지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심현섭 전국은행연합회 부장은 “단순히 공공기관을 설립한다고 해킹에서 안전해진다는 보장은 없다”며 기술적으로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것만이 정보보호를 위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낙하산 근절 목소리에도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 공공기관 설립은 금융당국이 퇴직 후 내려갈 자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에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단순히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정보 주체인 금융소비자들을 운영과정에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공공성을 띈 하나의 기관에서 정보를 일원화해 관리하는 방향성은 옮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더 큰 금융사고가 될 수 있어 추가적인 감시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규제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에 현재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내달 중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해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에 담긴 개인정보보호 조항 모두 담긴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TF에 참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하나의 통합법을 통해 통일적으로 법적용을 하면 규제가 단순화·일원화됨으로 인해 분리감독 체제시 우려될 수 있는 규제의 분화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