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3개월 넘게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지속하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2차 회의에서 상생안 도출에 성공했다.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동시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2.0~7.8%로 낮추기로 하면서다. 다만 일부 입점업체 측 단체가 상생안을 따르는 것에 거부해,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정희 배달앱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상생방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배민이 제출한 수정안을 쿠팡이츠가 따르겠다고 했고, 그 부분으로 상생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액 상위 0∼35%는 7.8%, 중위 35∼80%는 6.8%, 하위 80∼100%는 2.0%를 적용한다. 배달비는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1900∼34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최대 7.8%, 최소 2.0% 낮아지는 셈이다. 하지만 배달비는 최상위 구간에서 500원 오르게 된다. 여기에 배민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적용 기간은 내년 초부터 향후 3년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 11차 회의에서 마지막 상생안을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두 회사는 지난 11일 최종안을 제출했다. 이 최종안에서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 2.0∼8.8%를 주장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배민의 최종안을 받아들였다. 공익위원들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 아울러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되기 위해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안을 받아든 입점업체 단체의 의견은 갈렸다. 최근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입점업체 부담 완화에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상생협의체는 밝혔다. 결국 반대 입장인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등만의 찬성으로 최종안이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협의체는 수수료율 외에 다른 상생방안도 도출했다. 소비자 영수증에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기로 했다. 최혜 대우 요구는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장 중단하기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는 주문을 수락한 후 상품을 픽업할 때까지 구간을 공유하며, 배달사고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