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할 경우 특히 한미동맹과 통상외교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예상된다면서 국내 정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 방안 긴급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략 환경 전반은 물론 한반도 정세 변화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장은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가 중대 기로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전 정부와의 차별화 정책이 현실화되거나 구체화된다면, 지난 4년간 한미 양국이 합의하고 구축해 놓은 수많은 외교안보 및 통상·경제적 노력들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 시기"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과 (미 대선 과정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및 대외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정책 추진에 있어 일련의 방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 신행정부는 무역적자 문제의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미국으로의 제조업 회귀를 유도하는 수단으로서 관세 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안 장관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축소 또는 폐기 가능성과 함께 전기차 정책도 퇴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의 개발 및 수출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축소도 언급되고 있다"며 "미중 간 긴장관계 심화에 따른 글로벌 파급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예상되는 미 신행정부의 정책이 우리 업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민간 소통 체계를 통한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 마련 △업종별 리스크 요인과 기회 요인 분석 △미 신행정부 동향 관찰을 통한 최적의 아웃리치 정의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으로 미북 간 직접 소통 가능성, 북한 비핵화 의지 약화 가능성,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재협상 요구 가능성, 중국 견제와 고강도 디커플링에 따른 한중관계 관리의 어려움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더욱 강력해진 한미동맹의 발전 추세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외교안보의 핵심 과제인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의 신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