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 악화 요소로 꼽히는 고환율에도 2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여러 불안요소가 있지만 국내 경제 성장률 저하가 인하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내린 3.00%로 결정했다. 지난달 금리를 0.25%p 내려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이후 두 차례 연속 인하다. 금통위가 연속 인하를 실시한 것은 우리나라 경기와 성장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은은 이날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리스크 등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 눈높이를 각 2.2%, 1.9%로 0.2%p씩 낮춰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금통위는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라도 살려야 한국 경제의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 1분기 이례적으로 높은 1.3%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분기 -0.2%로 역성장한 데 이어 3분기에도 0.1%에 그치며 성장 엔진이 식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었다. ‘금리 인하 실기론’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미 지난 8월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안팎으로 금리 인하를 실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여러 경기 지표가 성장 둔화를 나타내는 가운데 이번에도 인하를 미룬다면 8월과 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 있었다. 반면 금리 인하 결정으로 외환·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난제를 안게 됐다. 당장 금리 인하에 따른 원화 가치 약세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미국 달러화 강세의 영향에 1400원대가 '뉴노멀'이라는 표현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로 상승했다. 미국 대선 이후 국내 시중자금이 미국 증시 등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한층 뚜렷해진 점은 환율 상승 압력을 가중하는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게 올랐고 상승 속도도 빠르다”며 환율이 통화정책 고려 요소가 됐다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리스크 또한 여전하다. 지난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13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 수요가 미처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와 은행권의 인위적인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렵사리 억제해오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번 금리 인하가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인하로 미국(4.50∼4.75%)과 금리 차이가 1.50%p에서 1.75%p에서 다시 벌어진 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화가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들이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도 이 같은 논리에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