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집중해야 할 12월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사태'로 예산안 논의는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한동안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에서 헤어 나올 수 없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인데, 이 때문에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벌인 '12·3 계엄 사태'로 인해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논의는 사실상 정지된 상황이다. 예산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클수록 조율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법인데, 이번 계엄 사태로 여야 모두 후속 대응에 당력을 쏟아내고 있다. 향후에도 여야는 상당 기간 예산안 논의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주도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탄핵 정국'의 장기화를 피할 길이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탄핵안 발의·표결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매주 토요일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 인건비, 국고채 이자, 국민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가능하다. 상당수 복지 재원 지출이나 재량 지출 등은 집행 제한이 불가피해진다. 여야 모두 준예산 시나리오에는 선을 긋는 기류이지만, 탄핵 정국이 장기화한다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준예산 사태 우려와 관련해 여야 협의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질문에 "민생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국헌문란의 중대한 사태 발생으로 민생이 놓쳐지고 있다"며 "의장이 민생을 외면할 수 없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당은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단독 감액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 요구를 한차례 반려하면서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관련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여야가 탄핵 정국을 새해 전 극적으로 마무리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로 야당의 '예산 폭거'를 들면서 향후 여야가 원만한 합의에 끌어낼 여지는 더욱 좁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삭감된 예산안이라도 연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정이 향후에도 야당이 비중을 두는 지역화폐 등 각 사업에 대한 증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감액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