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야당에서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대상에 전·현직 대통령도 포함하자고 주장하는데 대해 “현직 대통령까지를 조사하자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특별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비판한 것에 대해 “너무 과한 말씀을 했다. 대통령 출마까지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1988년, 1989년, 1999년, 2008년, 2010년에 전직 대통령을 청문회에서 조사한 적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까지 조사하자는 것은 정말 정치공세”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직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고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재임 중에 형사상 소추도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을 국정조사 하겠다고 부른다는 것은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까지도 국정조사 안에 넣어서 오라고 한다는 것은 신중히 생각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만이라도 넣자’는 의견에 대해 “그 문제는 국정조사에서 의결해서 처리할 문제”라면서도 “지금 검찰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아직도 실종자가 17분이나 남아 있는데 이 마당에 전·현직 대통령을 불러내자 하고 나오는 것은 정말로 정치공세로밖에 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문 의원의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성명에서 ‘지금 바뀌어야 할 것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기조다. 해경 해체, 해수부 축소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 출마까지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경 문제는 포퓰리즘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조직은 그 어느 조직도 이제는 앞으로 존립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어떤 다양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해경은 그 기능의 효율성이 이미 떨어졌다는 것이 사고로 증명됐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해경조직, 정부조직을 그대로 놔둬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문 의원께서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