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경기부지사, 30일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매일일보]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해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 개선 업무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박 부지사는 지난 30일 도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실질적 해결이 가능한 방향으로 규제업무를 추진하고, 회의와 보고 역시 실제로 해결된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날 회의는 도가 지난 4월 1일 기획조정실 내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한 이후 첫 번째 가진 실국별 점검회의로, 그간 각 실국에서 발굴한 개선과제와 추진상황,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날 도는 추진단 발족 이후 기업전수조사, 도-시군-읍면동에 설치된 온, 오프라인 지방규제개혁신고센터 등을 통해 기업규제 271건, 생활규제 151건, 서비스 규제 54건, 개발규제 25건 등 501건의 규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기업규제 271건 중 자연보전권역 공장 입지제한 등 수도권 규제(53건)와 업종, 건폐율 제한 등 용도지역(56건) 규제가 가장 많았고, 생활규제 151건 중에서는 농축산(27건), 식품위생(22건), 도시건축(22건), 안전교통(16건) 순으로 규제가 많았다.경기도는 현재 규제 목록 작업을 마무리 하고 발굴한 규제목록은 우선 지방자치단체 규제 전담 부서인 안전행정부로 건의하고, 핵심규제는 따로 분류해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국무조정실 등 규제 핵심 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자료에 따르면 경제분야 350건과 관련한 111개 업체가 투자계획이 있으며, 투자액은 2조37억 원, 예상 고용인원도 4,03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접수 창구가 활성화 되고 도민 참여가 활성화되면 규제개선 대상과 파급효과가 점차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다만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각 중앙부처의 실행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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