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정책 마찰 우려
[매일일보]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단일화와 세월호 참사에 따른 학부모들의 보수 진영 심판론이 합쳐지면서 진보 교육감의 득세로 끝났다.이에 따라 일선 교육 현장에서 진보 교육 공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자율형 사립고 정책, 시국 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등에서 보수적인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여 중앙정부와 진보 교육감이 있는 시·도교육청간 갈등도 우려된다.6.4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 결과를 보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대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진보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를 이뤘던 13곳 중 최대 12곳을 차지하게 된다.시·도교육감은 지역 내에서 예산안 편성, 교육규칙 제정, 교육과정의 운영 등의 권한이 있어 지역 현안과 자신의 철학에 맞게 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다.중앙정부가 초·중등 교육 정책의 큰 틀을 짜더라도 시·도교육청을 통해 정책이 집행되므로 시·도교육감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얼마든지 '딴죽'을 걸 수 있다.시·도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 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어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과반을 차지한 진보 교육감의 '입김'을 중앙정부가 무시할 수 없기도 하다.특히 진보 교육감들은 지난달 19일 △입시고통 해소, 공교육 정상화 △학생 안전 및 건강권 보장 △교육비리 척결을 핵심공약으로 하는 공동 공약을 발표해 범진보 교육감 진영과 중앙정부간 단일 전선이 그어질 전망도 크다.한국 교육의 중심지인 서울과 경기를 민선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진보 교육감이 차지한 점도 진보 교육감 측에 힘이 실린다.게다가 서울의 조희연 당선인과 경기의 이재정 당선인은 성공회대 교수와 같은 대학 총장이라는 인연이 있어 서울·경기 교육감으로서도 '진보교육 드라이브'에서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이들은 전임 진보 교육감의 정책을 이어갈 것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서울의 조 당선인은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 도입했던 혁신학교 정책과 무상 급식을 확대할 것을 천명했다.경기의 이 당선인도 역시 혁신 학교와 무상교육 확대 등 '김상곤표 교육정책'을 승계할 뜻을 밝혔다. '진보 교육감 1기' 당시 보였던 진보 교육감과 중앙정부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당시 곽노현(서울), 장휘국(광주), 김상곤(경기), 민병희(강원), 김승환(전북), 장만채(전남) 등 진보 교육감과 교육부가 일제고사, 학생인권조례,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의 사안을 놓고 법적 소송으로까지 가는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당장 '진보 교육감 2기'와 중앙정부간에 자사고 존폐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현재 전국적으로 자사고 25개교에 대한 5년 단위 운영성과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