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 통해 3년간 230억원 부과 안한 것 적발돼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 3년동안 관리소홀은 물론 업무를 태만히 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해 3년간 806건 230억을 부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 감사관실은 3월 31일부터 20일간 성남·화성·김포·구리·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조사해 13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공사 중지와 철거 등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그러나 구리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 및 불법형질변경 행위 806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230억원을 부과하지 않고 내버려뒀다.구리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자주 바뀌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3개월마다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 부과, 징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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