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규제개혁 추진 계획 및 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는 16일(수) 10:30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강원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강원중소기업청장 등 경제계와 학계, 기업대표 등 15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및 기존규제 심사․규제개혁에 관한 도민 의견 수렴 절차 등에 관한 심의․조정 등으로 신설 규제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초에 도내 규제개혁 전문가(15명)들을 위촉 임명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작년 11월에 개정 공포된 『강원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위원 내에서 호선을 통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규제개혁 추진 업무 및 계획 보고와 등록규제 정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위원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도 실과소에서 규제심사를 요구할 경우 사안 발생시 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나갈 계획이며 조례나 규칙 등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적 근거없이 자체규제를 신설하는 등의 자체법규상의 문제, 감사를 우려한 처리 지연 등 행태성 문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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