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실현되면 ‘깡통주택 대출’의 위험군에서 최소 50조원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수도권에 43만가구가 분포한 6억원 이상 주택을 비롯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린 대형·고가 아파트가 규제 완화의 혜택을 더 볼 것으로 예상된다.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담보인정비율(LTV)이 50%를 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40%, 60%를 넘는 대출 비중은 18.5%로 집계됐다.LTV 조사 대상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월 말 현재 315조원이다. LTV 50% 이상 대출은 126조원, LTV 60% 이상 대출은 58조원이다.현재 LTV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대출 만기가 10년을 넘고 집값이 6억원 이하이면 수도권과 지방 모두 60%로 적용된다.수도권은 만기가 10년 이하거나, 만기가 10년을 넘어도 집값이 6억원을 넘으면 LTV가 50%로 제한된다.가장 일반적인 LTV 한도인 60%를 적용할 경우 이를 넘는 대출 잔액이 전국에 60조원 가까이 되는 것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초과 대출을 했다기보다는 집값이 내린 탓에 LTV 한도를 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깡통주택 위험군에 속한 대출인 셈이다.그러나 정부가 LTV를 70%로 일괄 상향 조정하면 이 가운데 50조원 가까이가 깡통주택 위험군에서 제외된다.3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LTV가 70%를 넘는 대출은 전체의 4%(12조6000억원)이다.LTV를 70%로 올리면 집값이 6억원을 넘는 고가·대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본다. 50%로 묶인 LTV가 70%로 확 높아지기 때문이다.총부채상환비율(DTI)에 구애받지 않는 경우 6억원짜리 아파트 구입에 빌릴 수 있는 돈이 3억원(6억원x0.5)에서 4억2000만원(6억원x0.7)으로 1억2000만원 늘어난다.3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빌릴 수 있는 돈은 1억8000만원(3억원x0.6)에서 2억1000만원(3억원x0.7)으로 3000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상대적으로 혜택이 큰 수도권의 6억원 초과 주택은 현재 약 42만6000가구로 전체의 12.1%에 해당한다고 부동산써브의 시세 조사에 나타났다.6억원을 넘는 주택은 투기 지역으로 묶여 LTV가 40%로 제한되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비중이 82.3%(8만1000가구), 86.9%(5만8000가구), 62.2%(6만2000가구)씩이다.정부가 LTV를 70%로 완화할 경우 이들 투기 지역의 LTV까지 한꺼번에 같은 수준으로 풀어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