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이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OECD 자료로 살펴본 주요국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은 1.14%로 아이슬란드(1.12%)와 핀란드(1.03%) 등을 제치고 가장 높았다.

한국은 지난 2004년 GDP 대비 R&D 예산 비중이 0.74%에 불과했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 지난해 주요 국가 중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6월 발표한 과학기술분야지표(MSTI)를 기초로 한국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 정부의 R&D 예산을 비교 분석한 자료다.

한국의 경우 MSTI에 수록된 가장 최근 데이터가 지난 2011년 것이어서 주요 국가의 지난해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R&D 예산(기금 제외)에 환율(달러당 1094.85원)을 적용해 계산했다.

한국 정부의 R&D 예산 규모는 총 137억 달러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 시 6위에 해당했다.

미국이 1335억 달러, 일본이 368억 달러, 독일이 333억 달러, 프랑스가 199억 달러, 영국이 141억 달러로 1∼5위를 차지했다.

또 한국의 정부 R&D 예산은 지난 2004년 이후 연평균 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분석대상 31개 국가 중 룩셈부르크(18.8%), 에스토니아(18.8%), 슬로바키아(12.1%)에 이어 4위에 해당했다.

경제사회목적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정부 R&D 예산(국방 제외) 중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던 분야는 ‘경제발전’으로 전체 투자의 50% 전후를 꾸준히 유지했다.

일본(지난해 기준 24.6%)·독일(지난해 기준 23.3%) 등도 정부 R&D 예산 중 ‘경제발전’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았으나 각각 20%대에 머물러 한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았다.

이밖에 한국의 전체 정부 R&D 예산 중 국방 관련 예산은 지난 2011년 기준 16.3%로, 미국(지난해 53.1%)·영국(2012년 16.5%)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미국의 정부 R&D 예산 중 국방 관련 예산 비중은 최근 10년간 5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