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규제 및 자치법규 규제 등 총 33건 발굴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여주시는 28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원경희 시장을 주재로 간부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선 발굴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여주시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각 부서장들이 해당 부서에서 발굴한 개선대상 규제와 규제를 극복하고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각종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발표과제는 중앙부처 규제 21건, 여주시 자치법규 규제 5건, 기타 생활불편규제 2건과 우수사례 5건 등 총 33건이다.주요사례를 살펴보면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간소화 ▶농촌체험 보험가입기준 완화 ▶분만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지침 개정요청 등과 같은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과제부터 ▶개명신청 간소화 ▶종량제봉투 규격의 현실화 ▶수도요금 명의변경 신청 간소화 방안처럼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과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됐다.
업무 우수사례로는 도시과의 삼교산업단지 기업유치 사례와 개발지원과의 민원실무심의회 운영사례 등 5건이 발표됐다.
시는 이날 보고된 규제개선 발굴과제들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자체처리가 가능한 자치법규 규제에 대해서는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여주시 기업애로를 해소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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